[ESG 이슈 NOTE - Case] 탄소 중립을 향한 정의로운 전환 사례 2선

 

정의로운 전환의 공공기관의 ESG 우수 사례, ESG 이니셔티브와  엠셔파크 프로젝트 도시 개발 사업

 

안녕하세요,

기업관점에서 ESG 대응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모든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응원하는

i-ESG 입니다.

 

오늘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해결한

정의로운 전환의 사례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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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

[사진출처 :(WRI insights, 안예현, 윤은주, 박종화 외 2022, 재인용)

 

| 저스티스 40 이니셔티브(Justice40 Initiative)이란? 

 

바이든 정부의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의 일환으로서, 미국 연방정부의 최초이자 최대 환경정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외지역(disadvantaged communities)에 연방 투자 혜택의 40%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료출처 : EOP 2021, 안예현, 윤은주, 박종화 외(2022, p.81)에서 재인용]

 

 

| 프로그램 추진 과정

 

바이든 정부는 2021년 7월 프로젝트의 임시 시행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총 21개의 기존 연방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범위는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청정교통, 지속가능한 주택, 교육훈련 및 인력개발, 기존 오염의 개선 및

저감 및 청정수·폐수 인프라 개발이 있습니다.

 

[사진출처 : Climate and Economic Justice Screening Tool]

Explore the map - Climate & Economic Justice Screening Tool (geoplatform.gov)

https://screeningtool.geoplatform.gov/en/#3/33.47/-97.5

 

 

또한, 소외지역을 식별을 위해 공간지도인 ‘기후·경제정의 선별도구’(Climate and Economic Justice Screening Tool, CEJST)를 개발하였습니다. CEJST는 미국 전역에 걸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의 연방투자를 할당하기 위한 소외지역을 파악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EJST는 인구, 환경·기후 지표, 사회·경제 지표 등을 기준으로 소외지역을 식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는 지원의 내용과 범위가 일반적인 재정 보조사업에서 기술 실증사업까지 매우 광범위하며, 참여 프로그램의 방법론에 근거해 투자 혜택의 40%를 소외지역에 배분 하고, 공간 데이터 및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소외지역을 지도화한 CEJST를 개발했다는 점에 정의로운 전환의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 행정부는 2021년 11월 공표한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에서 저스티스40 이니셔티브를 세 가지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6개월 간 50개주 4,300개 이상의 사업에 1,100억 달러(약 150조 원)를 할당하였습니다.

미국 보호청(EPA)는 식수 주 회전 기금, 청정수 주 회전 기금, 식수내 납 감소, 슈퍼 펀드, 브라운필드 및 디젤 배출량 감소법 프로그램 등 6가지 저스티스40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악관과 협력하여 공해로 소외되고, 서비스가 부족하며,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돌아가는 편익을 추적하고 보고하기 위한 편익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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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메모 제184호 유럽 쇠퇴도시들의 부활 그리고 시사

 

 

| 독일 - IBA 엠셔파크 프로젝트 

- 프로젝트 배경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태 산업단지는 독일 루르공업지역 엠셔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인강 지류인 엠셔강에서 1989년부터 시작된 'IBA 엠셔파크(Emscher-Park) 프로젝트'는 쇠락한 탄광, 철강 지역을 독일의 신성장동력으로 변신시켰고, 오늘날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명소가 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해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철강 산업을 다시 활용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프로젝트의 대상인 루르공업지역은 과거 독일은 물론 유럽의 경제의 주요 지역이었으나, 석탄 및 청강산업의 쇠퇴 및 폐쇄로 소득감소, 실업증가, 인구감소 등의 경제적 문제점이 노출되며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특히 루르공업지역 중 북부인 엠셔강지역에서 자연의 훼손 및 지역경제의 쇠퇴 정도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베를린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된 이바(IBA) 국제건축전을 루르에 유치하며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각 도시의 산업유산인 산업시설물들을 현실에 맞춰 재설비하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유도를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 프로젝트 추진 

프로젝트에 따른 지역의 재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전통산업 쇠퇴로 인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의 주정부는 재개발을 국제건축물 전람회인

이바(IBA)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바는 과거 산업지를 환경적, 경제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해 폐건물들을 철거하지 않고 재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며 과거 산업화의 유물로 보전하고 문화의 중심지로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기존 부지와 시설들을 재활용 자원으로 재개발해 산업유산이라는 용어가 엠셔파크사례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주요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  주체 간 소통방법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와 엠셔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경제침체가 방치되어선 안된다는 위기의식으로 새로운 개념과 방식의 지역개발 방식을 논의하였습니다. 논의를 바탕으로 IBA를 주축으로 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환경단체, 주정부, 지방정부, 기업 등이 협업을 통해 약 12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7개의 시를 주축으로 루르지역 자치단체조합, 엠셔조합, 민간기업, 시민이니셔티브, 일반시민 등 분권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IBA 엠셔파크 재생사업 주체간 소통 방식

 

-  사업 성과

 

 

엠셔파크 프로젝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과거 '잘 나가던' 탄광과 공업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고 살린 사례로 엠셔파크를 비롯한 폐광 시설들은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연평균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어 탄소중립 이행으로 인해 쇠퇴하는 사업지역의 경제 침체 피해를 개선한 정의로운 전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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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해결한

정의로운 전환의 사례를 포스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ESG 관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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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의 기본 개념과 국내 동향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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