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개념 NOTE] 탈탄소 시대의 개막, 선두 기업이 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탈탄소 시대의 개막, 선두 기업이 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안녕하세요,

기업관점에서 ESG 대응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모든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응원하는

i-ESG 입니다.

 

오늘은 탄소중립의 기초적인 체제를 마련해주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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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 경제가 지속 가능한 생산으로 이행할 때, 노동자의 권리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 정의와 기후 정의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모든 관계자에게 가능한 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녹색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

여기서 ‘경제의 녹색화’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미국 노동조합이 새로운 수질 및 대기 오염 규제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로, 주로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생물 다양성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2020년 유럽연합(EU)이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EGDIP)을 발표하고,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JTM)’ 정책 추진을 처음 공식화하면서 국내에서도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최근 몇 년 동안 해당 개념은 모든 지역사회, 근로자, 사회 집단 등 사회 전체가 탄소중립 미래를 향한 근본적인 전환에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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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탄소중립기본법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내 규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취지에는 모두 동의를 하더라도, 국가와 지역에 따라 인식이 다른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국가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지역사회, 기업에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25일, 2050탄소중립의 목표를 수립하는 규정 하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항목과 정책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NDP : 정의로운 전환 지원 정책]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유엔 개발 계획)는 기후 약속 이니셔티브(Climate Promise initiative)에 따라 국내 포함 전 세계 34개 국가와 자치령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적 및 정량적 평가 수행', '사회적 대화 강화 지원 제도', '정책 및 역량 강화', '필요한 재원 확보/유치' 등 네 가지 핵심 분야를 통해 지원하며, 분야별 핵심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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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 건가? 

 

[국내 동향: 정의로운 전환에서 기업의 책무]

 

정부는 정의로운 녹색 전환을 달성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한계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문제로는 ①녹색 전환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성과 합의 부족, ②녹색 전환의 이점과 다양한 정책이 사회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 부족, ③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기술 격차를 메울 국가적 역량 부족, 마지막으로 ④부적절한 투자가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국내는 아직 정의로운 전환의 진행 속도가 느리며, 에너지 산업 중 저탄소 및 디지털 전환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로운전환연구단에 따르면,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 현황과 전략 수립 방향에 대해 보충할 요소가 많다고 평가되며, 주요 원인으로는

 

① 전환에 관한 논의가 기업과 산업의 피해 보전에 집중하면서 노동/시민사회가 과소 대표되는 점,

② 확신할 수 없는 기술발전에 의존하는 점,

③ 고용보장보 다 ‘노동전환’에 강조점을 두면서 구조조정을 전제로 사후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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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녹색경제를 추구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ESG 관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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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행으로 인해 강조되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해외 선례가 궁금하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도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파리 협정과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수립된 ‘2050년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 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시장에기업이 직면한 ESG 문제와 이슈,

그리고 이에 대한 기업의 현 위치를 정량적으로 관리 및 대처하여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현재 기후위기 및 정책으로 인한 다양한 ESG 규제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효과적인 ESG 관리, i-ESG에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