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SG Note/개념 NOTE

[ESG 개념 NOTE] 글로벌 그린워싱 규제와의 대응

글로벌 ESG 파라다임 변화에 따라, 국내 기업은 지속가능 경영 강화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 모색

안녕하세요,

기업관점에서 ESG 대응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모든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응원하는

i - ESG 입니다.

최근 세계 주요국들에서 그린워싱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이해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그린워싱에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나아가 그린워싱의 영향과 함께 환경 표시 심사지침과 사업자를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 친환경 제품, 진짜로 ‘친환경’일까?

- 그린워싱 사례 : 지속가능펀드 그린워싱

| 그린워싱 규제 도입이 활발한 세계 주요국들

| 소비자 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그린워싱

| 그린워싱 대응 동향이 국내 금융시장에 주는 시사점

| 국내는 그린워싱을 어떻게 대할까?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사업자를 위한 환경 관련 표시 · 광고 셀프 체크리스트 -

| 친환경 제품, 진짜로 ‘친환경’일까?

최근 종이 빨대, 종이 봉투 등의 친환경 제품을 구매를 통해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소비’의 트렌드를 읽은 기업들이 많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친환경’을 내건 기업의 활동을 자세히 파고들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케팅을 위해 실질과는 달리 친환경적인 모습을 홍보하는 것을 위장환경주의, 즉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그린워싱의 사례 : 지속가능펀드 그린워싱

금융 상품 단위 그린워싱에 대한 연구로는 기후 싱크탱크인 인플루언스맵이 2021년 발표한 보고서가 있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저탄소', '청정에너지'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130개 기후 테마펀드 중 72개 펀드가 파리기후협약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광고물에서 약속한 투자 목적과 전략의 실행에 실패하는 그린워싱 유형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석유산업 투자를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채택한 펀드가 석유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펀드의 투자 목적 및 전략에 대한 과장 및 허위 광고의 사례입니다. 보고서는 블랙록의 '화석연료 제외' 펀드가 전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화석 연료 로비 활동을 하는 두 개의 석유기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그린워싱 규제 도입이 활발한 세계 주요국들

지금까지 제도적 규제가 미흡했던 그린워싱은 최근 ESG가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하며 세계적으로 규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린워싱 규제 도입이 활발한 세계 주요국들

그린워싱 규제를 향한 움직임

미국 반독점법에 따라 규정을 집행하고 소비자보호를 추구하는 미국정부의 독립기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TFC)에서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가이드를 발간했고, 가이드에는 환경 관련 마케팅 표현에 적용될 원칙과 소비자 기만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환경 관련 포시, 광고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을 준비 중이며 환경부 역시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하는 그린워싱이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만 중요할까요?

| 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그린워싱

그린워싱 규제가 소비자와의 관계만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ESG 흐름에 맞춰 금융 시장에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3월부터 금융 회사에 대해 투자와 금융 상품 공시 시 ESG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은 그린워싱 관련 규제를 강화 및 관련 위반 조사를 위해 2021년 3월 집행부 내 ESG TF(ESG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나아가 투자 상품 공시 구정안을 마련했고, 그린워싱 리스크가 큰 ESG 펀드를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2022년 5월에는 ESG펀드 이름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 역시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투자 펀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일본은 2022년 12월 27일 ESG투자신탁과 관련해 ‘금융 상품 거래 업체 등을 위한 종합 감독 지침’의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2021년 12월 ‘K-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택소노미란 그린워싱을 막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의미합니다. 국내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ESG 보고서를 발간한 신한금융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제시한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권고지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keyword - ESG 펀드

환경,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표가 우수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사회책임투자(SRI) 펀드라고도 합니다. 세계지속가능투자연합은 글로벌 ESG 펀드 규모가 2030년 13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출처 입력

그린워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금융 시장의 ESG이슈가 궁금하시다면?

| 그린워싱 대응 동향이 국내 금융 시장에 주는 시사점

1) 제도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

국내 ESG 펀드 시장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나 글로벌에 비하면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국내 시장의 지속적 성장 견인을 위해선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ESG 공시의 단계적 확대, K-택소노미 및 녹색채권 기준 등 정책을 빠르게 마련중이지만 지속가능 금융을 대상으로 한 공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EU를 선두로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참고하여 자국의 공시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사례에 관심을 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그린워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이슈와 선제적 대응

시장 규모의 성장과 투자자의 인식 변화에 따라 불완전 판매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 선제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사항이나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EU SFDR)의 공시사항을 참고해 정보를 공시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금융회사 및 금융 상품 단위의 그린워싱

글로벌 그린워싱 사례는 자산 운용업에 있어 금융회사 및 금융 상품 단위의 그린워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ESG 홍보 활동 또는 펀드 상품의 광고물만으로 지속가능 투자를 실천한다고 믿어서는 안되며 펀드상품의 정책과 전략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IOSCO보고서에서도 권고하듯 금융 규제 당국도 지속가능 금융에 대한 투자자 이해를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내는 그린워싱을 어떻게 대할까?

그린워싱 규제를 준비하는 한국

국내에서는 에너지 기업이 ‘CO2 없는 친환경 LNG’라는 문구 사용을 쟁점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 경쟁당국, 환경당국, 금융당국 모두 그린워싱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흐름은 기업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외 규제 기관의 판단이 당국들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그린워싱 규제 사례에 관심을 두고 관련 제도가 추후에 국내 도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이 될 그린워싱 여부, 진실성, 상당성, 실증성

우리나라의 그린워싱 규제 법률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환경부 소관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법률은 소관부처는 다르지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판단 기준은 사실상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체로 ①광고 내용이 진실한지, ②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축소, 은폐 누락되었는지입니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보다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를 위한 환경 관련 표시 · 광고 셀프 체크리스트

국내에서도 글로벌 그린워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는 환경기술산업법 개정 예고로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계획하고, 공정위는 그린워싱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글로벌 그린워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ESG 경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체적으로 수집한 신뢰성 있는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린 클레임을 검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린워싱 규제 준수를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전략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오늘은 그린워싱과 영향,

국내의 그린워싱 대응 및 기준과 방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ESG 관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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