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지식 NOTE] EU 공급망 실사법과 K-ESG 가이드라인, 주목받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기업관점에서 ESG 대응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모든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응원하는

i - ESG 입니다.



오늘은 공급망 실사법 이해에 필요한 지식과 사례를

공급망 대응 K – ESG 가이드라인과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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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 실사법, 이제부터 대응 생각해야 한다

 

공급망 실사법의 적용 내용에 확인 가능하다시피, 최종재와 서비스를 EU 시장에 제공하는 기업은 EU에 본사를 두지 않아도 본사와 자회사는 물론, 계열사 및 공급망에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 해당 법에 따른 실사를 해야 합니다. 보통 기업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공급망 전체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 공급망 실사법은 정기적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EU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국내 기업들도 2년 후부터 전 세계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사해야 하며 실사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망의 기업 윤리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도 내부 매뉴얼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기업은 ESG를 고려한 기준을 도입하여 실사법에 대응하는 추세인 가운데 최종재 또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공급망 관리에 있어 어떤 책임을 요구할까요?

 

 

 

 

 

 

 

| 공급망 실사 대응사례와 시사점

 

계단식 계약을 통해 공급망 전체의 위험을 확인, 협력사의 ESG 관리 강화

공급망 실사 대응사례로 현대자동차 기업의 공급망 관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1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반도체 부족으로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공급망 실사법 도입에 따른 영향이 더해졌으며, 2022년에도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어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사들과의 ESG 관리를 강화하고, 서면진단 및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위험 협력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에게 ESG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지속적인 공급망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는 효과적인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해 공급망 실사규정을 강화하고, 강화된 규정을 당사 홈페이지와 기본계약서 등에 반영하여 협력사들에게 공급망 ESG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협력사들 중에서 수소연료전지부품, 배터리부품, 제어부품, 전동화부품 등 핵심부품을 공급하거나 타협력사로의 대체가능성이 낮은 협력사, 그리고 거래규모가 큰 협력사들을 중점관리 협력사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실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공급망 실사지침은 필요한 경우, 1차 협력사에 대한 2차 협력사 실사 등 계단식 계약을 통해 공급망 전체의 위험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 포함 실사법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각자의 밸류체인에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연적입니다.

 

 

공급망 실사는 기업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공급망의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 측면을 평가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공급망에서의 ESG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여 지속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 EU 공급망 실사법의 바탕, ESG

 

EU 공급망 실사법은 ESG경영 요소에 관련된 기업의 공급망 실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 실사법을 이해하기전에 ESG와 ESG 공급망, 그리고 공급망 대응 K – ESG 가이드라

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ESG의 개념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3가지 비재무적인 요소(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기업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미래 세대의 필요도 충족시키기 위한 발전 모델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성은 자연 환경, 사회, 경제의 측면에서 발전이 지속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ESG의 중요성

 

ESG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기업운영과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ESG를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경영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SG의 중요성은 크게 기업목적, 자본조달, 지속가능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ESG 관련 주요 동향

 

시장기능을 통해 ESG 경영 도입을 유도

최근 투자기관, OEM사, 정부기관 등은 사업표준 및 운영방침에 ESG를 의사결정 요인으로 반영하거나, 정보공시 강화 등 간접적방식으로 성과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시장기능을 통해 ESG경영 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ESG공급과 ESG 공급망 실사,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들

 

ESG 공급망이란 기업의 최종제품이 고객에게 유통되기까지 운영되는 모든 조직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네트워크 공급망에서 ESG 개념이 부여된 것을 뜻합니다.

ESG 공급망 실사는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ESG 기준 및 실천 사항을 조사하고,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즉, 공급망 실사는 기업이 자신의 활동이 인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지리적으로는 해당 법률의 관할 지역부터 시작하여 잠재적으로는 전 세계의 공급망까지 포함합니다. 공급망 실사는 인권 및 환경과 같은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뒤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해당 내용을 보고(공시)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 ESG 실사 공급망, 우리나라는?

 

기업의 공급망 윤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 대기업들이 ESG를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은 내부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ESG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EU Sustainability Due-Diligence 등 국제적 법·규제에 따른 공급망 ESG 관리 의무 증대로 인해 국내기업은 공급망 실사법에 주목해야 하며, 국제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ESG 경영과 이에 따른 책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사 정책을 직접 적용하고 법률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추세인 것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대응에 필요한 자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해 2023년 5월 24일 기획재정부는 ‘제2차 민·관합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중 99.9%를 차지하므로 광범위한 지원이 어려우나,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은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과 ESG 책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글로벌 표준과 규제를 파악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업과의 거래 유지 및 국제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공급망 실사 대응은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운 과제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K-ESG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ESG 측면에서의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면서 효과적으로 공급망 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 K-ESG 가이드라인

 

공시 의무 등 ESG규율이 강화되고 기업평가와 투자기준, 공급망 실사 등에 있어 기업의 ESG 경영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와중에, ESG경영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준비 및 평가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온 ‘K-ESG가이드라인‘(상장 대기업 활용)의 발표를 이어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2022년 12월에 발표된 K-ESG 가이드라인의 구성과 주요 진단 항목입니다.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과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국내 중소기업 59%가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준비가 안된 점과 중소기업의 환경을 고려한다면 공급망 실사 대응은 물론 실사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EU 공급망 실사법

 

2021년 2월 유럽연합이 공식화한 후, 2024년 발효될 예정인 EU 공급망 실사법의 내용과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재방안]

- EU 회원국별 자율 결정하며, 총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및 행정제재 부과
- 각 회원국 재량에 따른 민사책임 부과를 허용, 공공조달 입찰제한, 보조금 및 수출신용 등 공적 지원 접근 제한
-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품 수입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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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급망 실사법 이해에 필요한 지식과 사례를

공급망 대응 K – ESG 가이드라인과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ESG 관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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