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파리협정을 또 탈퇴하면 일어나는 일

Source: SBS News

들어가며...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의 배경과 이유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협정이 미국 경제에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 협정이 미국의 에너지 산업, 특히 석탄 산업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협정 탈퇴를 정당화했고, 이를 통해 자국 산업과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가능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지난 임기중과 같이 재임 기간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대선 기간에도 파리협정을 '미국의 돈을 뜯어 가는 바가지'이자 '재앙'이라고 비난하며, 재집권 시 다시 탈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죠.

 

 

파리기후변화협정이란? 

Source: Greenpeace UK

파리기후변화협정(줄여서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 1.5℃ 초과의 의미

 

최근 영국 BBC 방송 보도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처음으로 1.5℃를 넘은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국제 사회에서 파리기후협정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최근 탄녹위 발표자료에 의하면, 월별 및 연간 지구온도 상승이  1.5℃를 초과한다는 것이 세계가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며, 이 목표는 개별 연간이 아닌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 온도 상승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Source: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의 기록적 지구온도 상승은 파리협정의 목표를 위태롭게 따라잡고 있다는 초기 신호이자 경고이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들은 목표를 재정비하고, 기후행동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리협정 탈퇴 절차와 시기

파리협정 탈퇴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식 통보 후,1년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탈퇴를 선언하더라도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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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영향과 앞으로의 ESG

 

그렇다면, 트럼프의 파리기후 협정 재탈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Source: 경향신문

현재 아제르바이젠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가 한창인 가운데,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이 화석연료의 대표주자인 석유와 가스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아 파문을 일으켜 논란인데요.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해 기후변화 리더십의 의미가 퇴색되고, 국제 사회의 ESG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이 가져온 주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의 공백
1. COP 29 논의 내용 효력 약화
2. 미국의 불참으로 인한 다른 국가들의 부담 강화 (팀플에서 리더격 사람이 한 명 빠진 셈)


세계 경제 노선 변화
1. 석탄, 석유 등 전통 에너지 산업 활성화
2. 미국내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산업 성장 둔화 및 일자리 감소
3. 중국의 청정에너지, 태양광 패널, 전기자동치 및 기타 녹색 기술분야 영향 

 

 

ESG, 또 한 번 후퇴하나? 😯

미국의 경우 지난 해 6월 블랙록(Blackrock)이 ‘ESG’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선언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해 ESG가 또 한 번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왜일까요?

 

 

첫째, 

Source: ESG 경제

모두가 알다시피 ESG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블랙록과 트럼프가 말했던 ESG는 그 모든 개념을 내포한다기 보다 ‘용어의 정치적 사용’에 초점을 두었다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즉, ESG가 추구하는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Financial Times에 의하면, 블랙록은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해당 용어 대신 "지속 가능성"이나 "장기적 가치 창출"과 같은 표현으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적 기조 역시 주요 ESG의제에서 후퇴할 수는 있으나, 본격적으로 범국가석 ESG 기조를 거스를 수는 없겠죠. 이미 전세계적으로 큰 흐름이 된 'ESG'와 '친환경'을 지워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트럼프의 복귀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리더십의 전환을 비롯한 세계 패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Source: REUTERS (로이터 통신)

ESG가 가진 개념의 출발지는 EU이며, 첫 용어 사용이 시작된 곳은 UNGC입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미국 내 ESG 기조가 후퇴할 수 있으나, 세계 금융계와 유럽의 ESG 흐름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죠. 탄소중립,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규제 체계 강화, 탄소국경제도(CBAM), 베터리법 등 유럽발 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권을 포함하여 여전히 ESG가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으며, 고로 국내 기업으로의 ESG 관리 요구도 변함없이 지속 강화될 전망입니다. 즉, ESG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ESG는 상당 부분 제도화 되었기에 글로벌 공급망으로서 한국 기업들의 ESG 중요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Source: Financial Times

트럼프의 기후정책이 미국 내에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UNGC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에 의하면, 트럼프 1기에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자 미국 주 정부 및 기업들은 여전히 파리협정을 지지한다는 이른바 'We are still in' 이니셔티브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 ESG 관련 투자와 산업의 파워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트럼프의 기후 정책 폐지는 불가피하게 미국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산업 기업들의 도약에 큰 타격을 떠안깁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기존에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던 상당수가 피해를 볼 것이며,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를 고려한다면, 화석연료 채굴확대에 대한 미국 국민의 목소리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CNBC 보도자료는 트럼프 기후 정책이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중국에 경쟁 우위를 넘겨주는 ‘실수’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마치며...

트럼프 2기 들어 트럼프 1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시민들의 기후변화, 인권 등 환경과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ESG관련 기업 및 금융 공시의 의무화, 녹색분류체계, 녹색채권표준, 공급망 지속가능성 및 그린워싱 제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저탄소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보조금도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라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인만큼, 또, 시민들의 ESG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상당히 향상한 현시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한 번에 사라져 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