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과 논쟁 : 1. 쟁점)재생에너지 3배 확대 2. 논쟁)원자력 발전도 3배 확대 3. 쟁점)손실과피해기금 공식 출범 4. 논쟁)술탄 화석연료 옹호
주요 성과 : 1. 재생에너지 2. 손실과 피해 기금 3. BTR 4. 기술지원
주요 성과 내용
1.재생에너지
1) 재생에너지 3배 확대…韓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배 확대’ 서약
UNFCCC COP28에서 UAE 주도의 5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율은 연간 2%에서 4%로 증가했지만,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합의문에서는 재생에너지 3배 확대와 관련된 주요 온실가스 감축 부분이 대폭 축소되었고, 초기 합의문에 담긴 구체적인 목표가 삭제되어 감축을 위한 노력만을 언급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는 국제사회의 서약에 참여했으며, 현재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39개국은 재생 가능 및 저탄소 수소 및 수소 파생상품에 대한 상호 인정 인증서를 발표하고 서명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수소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COP28 의장단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동맹은 청정 수소에 대한 기준 제시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간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며, 인증 계획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신속히 개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의장 술탄 알 자베르 박사는 글로벌 탈탄소화 엑셀러레이터(GDA)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GDA는 블룸버그 자선단체와 COP28 의장단으로부터 30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세계 최대 규모의 탈탄소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에너지 시스템, 메탄, 기타 비 CO2 온실가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중공업 분야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산업전환 엑셀러레이터(ITA)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COP28에서는 화석연료의 2030년까지의 단계적 폐지 주장과 UAE의 합의문 초안인 2050년 탄소 중립 목표가 논란입니다. 미국, EU, 기후 취약국은 비판하고, 앨 고어는 COP28가 실패 직전에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중국의 초안 지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중이 서명한 서니랜드 기후 협정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안에는 2050년 넷제로 달성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폐기, 메탄 대폭 감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COP28에서는 기후 손실과 피해를 입은 저개발 국가들을 위한 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COP27에서 처음 승인된 이 기금은 COP28에서 해당 기부금의 규모와 지원체계,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부는 자발적으로 이뤄지며, 모든 저개발 국가들은 이 기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최국인 아랍에미리트(UAE)는 기금의 초기재원으로 1억 달러(약 1290억원)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했고, 독일, 영국, 덴마크, 미국, 일본 등 몇몇 국가들도 회의에서 재원 기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총 모금은 4억2000만 달러(약 5464억원)을 넘었지만,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의 기후 관련 누적 손실과 피해 비용이 최소 2900억 달러(약 317조 원)에서 최대 5800억 달러(약 754조 원)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이 기부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기금은 초기 4년간 세계은행이 관리할 예정이며, 기금과 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해 잠정 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COP28 종료일 기준 8개월 이내로 몇 가지 조건이 부여되었는데, 이 조건들의 충족 여부를 기금 이사회가 확인한 이후에만 업무가 개시될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파리협정 투명성 체계 협상에서는 앞으로 1년이 남은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해, 개도국들이 필요한 재원과 역량배양 지원 상황을 확인하고, 2025년 6월까지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담은 결정문을 최종으로 채택했습니다.
●BTR(Biennial Transparency Report): 모든 당사국이 격년 주기로 작성·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로, 1차 BTR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파리협정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은 격년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흡수량, NDC 이행·달성 경과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도국은 자체 보고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전문가가 부족해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선진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촉진적 대화체 운영과, 지구환경금융과 같은 조직이 개도국에 BTR 작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개도국 간 워크숍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COP28에서는 '기후테크'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는데, 특히 인공지능(AI)이 강조되었습니다. AI4ClimateAction 이니셔티브가 출범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술지원 분야에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강조되었고, 현지에서의 기술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결정문에 반영되었습니다.
COP28 넷째날에는 '기후혁신포럼'에서 기후테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자와 전문가들은 첨단기술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대응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AI 기술의 비용과 자원 소모, 그리고 탄소배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구글은 AI를 모든 분야에 도입하여 기후 행동 도구를 구축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탄소에너지로 가동되는 데이터센터로 에너지 사용 비판에 대응했습니다.